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가 보름도 남지 않았고, 전세대출 규제 강화안은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같은 날 서울 실거래 창에는 98억원짜리 신고가가 찍혔습니다. 규제 예고와 신고가가 한 화면에 공존하는 7월 16일, 오늘 뉴스 일곱 건을 숫자 중심으로 엮어 보겠습니다.
98억 신고가와 28억 반등 — 실거래가 말해주는 것
오늘 집계된 실거래에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98억원 신고가를 새로 썼고,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8억7,000만원 반등 거래가 나왔습니다.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분양권도 43억원입니다. 눈여겨볼 대목은 이 숫자들이 규제 강화 예고 한복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. 상급지에는 규제 시행 전에 움직이려는 수요가 아직 살아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.
매매·전세·월세 트리플 강세, 1년의 성적표
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.1%, 전세 6.3%, 월세 7.4% 올랐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. 셋이 동시에 오르는 장은 흔치 않습니다. 보통은 매매가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로 빠져나가며 임대차가 쉬어가는데, 지금은 대출 규제로 매매 진입이 막힌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갇혀 세 가격을 함께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.
전세대출 — 보증비율 70%와 DSR 적용 검토
전세대출 규제는 수도권·규제지역 보증비율을 현행 80%에서 70%로 낮추고, 고액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약 4조9,000억원이 우선 타깃으로 거론됩니다. 어젯밤 11시쯤 대학 동기에게서 긴 카톡이 왔습니다.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"보증비율 내려간다는데 나 대출 연장은 되는 거냐"는 내용이었습니다. 보증금 6억원이면 보증비율이 80%에서 70%로 내려갈 때 단순 계산으로 한도가 6,000만원 줄어듭니다. 위로 대신 은행 세 곳 한도 조회부터 하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. 본인 조건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직접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.
7월 말 세제개편 — 종부세는 비율로, 양도세는 실거주로
구윤철 부총리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. 종부세는 세율 인상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(현행 60%)을 시행령으로 올리는 방식이,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. 아직 확정안이 아니므로 서둘러 팔거나 살 이유는 없습니다. 다만 비거주 1주택자라면 공제 축소 시나리오별로 세 부담을 계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