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세제개편안 나오면 우리 집 세금이 오르나요?"
발표를 앞두고 이 질문이 부쩍 많아졌습니다. 답부터 드리면, 아직 발표 전이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다만 이번엔 방향이 꽤 뚜렷합니다. 그리고 그 방향의 한가운데 있는 게 '비거주 1주택'입니다. 집은 한 채인데 본인은 다른 데 살고, 그 집은 세를 준 경우 말입니다.
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 확정도 |
|---|---|---|
| 발표 시기 | 7월 말 ~ 8월 초 | ✅ 정부 공식 발언 |
| 공정시장가액비율 | 60% → 70% | 🟡 검토 중 |
|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| 12억 → 9억 | 🟡 검토 중 |
|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| 12억 유지 | 🟡 검토 중 |
| 초고가 주택 별도 기준 | 시가 40억~50억 | 🟡 검토 중 |
| 공정시장가액비율 80% | — | ❌ 가능성 낮다는 분석 우세 |
| "8월 10일 발표" | — | ❌ 근거 확인 안 됨 |
공식적으로 확인된 것
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10일 브리핑에서 "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한이 있다, 늦어도 7월 말 8월 초"라고 밝혔습니다(경향신문, 2026-07-10). 그 전인 7월 14~16일에 국토교통부(공급)·금융위원회(금융)·재정경제부(세제) 순으로 부처별 공개 토론회가 열렸고, 7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국민 제안이 약 4,800건 접수됐다고 보도됐습니다.
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. 참고로 세제 소관 부처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입니다. 기재부가 올해 1월 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.
지금 종부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| 구분 | 기본공제 | 공정시장가액비율 |
|---|---|---|
| 1세대 1주택자 | 12억 원 | 60% |
| 다주택자 등 | 9억 원 | 60% |
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빼고,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. 이 두 개만 건드려도 세율은 한 자도 안 고치고 세 부담이 움직입니다.
검토 중인 안 — 전부 '검토 중'입니다
| 구분 | 현행 | 검토안 |
|---|---|---|
| 공정시장가액비율 | 60% | 70% |
| 실거주 1주택 공제 | 12억 | 12억 (유지) |
| 비거주 1주택 공제 | 12억 | 9억 (다주택자와 동일) |
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손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세율을 건드리면 조세저항이 크지만, 이 비율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번 개편의 진짜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.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주택자와 같은 9억으로 낮추는 것(이투데이, 2026-07-30).
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 방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"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리고,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것."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'보유세 3배'에 대해서는 "꼭 세 배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보유세 수준이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"라고 설명했습니다.
이 밖에 초고가 주택 별도 기준을 시가 40억~50억 안팎으로 잡는 방안,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.
퍼지고 있지만 근거가 약한 것
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%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도는데, 이는 문재인 정부 수준이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. 국회예산정책처는 80%로 올릴 경우 전국 보유세 부담이 15% 이상, 서울은 20% 이상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. 충격이 너무 커서 70% 안팎이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겁니다.
발표일을 8월 10일로 특정하는 이야기도 도는데, 그 날짜를 밝힌 정부 발표나 보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. 공식 표현은 "7월 말~8월 초"까지입니다.